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vs 신용회복위원회 차이점

📌 2025년 개편된 채무조정 3대 제도 — 헷갈리지 않게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채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는 정말 중요한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셨죠?

이 글에서는 세 제도의 차이점·신청 방식·지원 범위를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은 2022년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연체자나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 ‘응급조치형 제도’로 출발했죠.

• 운영주체 : 금융위원회
•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방식: 본인 신청 필수
•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일부 원금감면
• 한계: 일반 개인채무자 지원 불가, 원금 감면 폭 제한

새도약기금 - 새롭게 등장

2025년 10월 1일, 기존 새출발기금을 대체하는 ‘새도약기금’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 → 일반 개인채무자까지 확대했고, 무엇보다 자동 적용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훨씬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운영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방식: 부실채권 매입 후 조정 (일명 ‘배드뱅크’ 모델)
• 지원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상환 불능자 포함
• 지원내용: 원금 최대 10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신청여부: 자동 편입 시스템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용회복위원회와 다른점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민간 중심의 채무조정 기관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 연체자의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금융협회)
• 지원대상: 상환 능력이 있는 개인
• 신청방식: 본인 직접 신청 필수
• 핵심내용: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최대 10년)
• 한계: 원금감면 거의 불가, 소득 없는 자는 제외

즉, 신복위 = ‘이자 줄여줄게, 대신 네가 갚아’ 구조이고,
새도약기금 = ‘상환이 불가능하면 원금 자체를 줄여주거나 탕감해줄게’ 구조입니다.

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vs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 걸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이 겹치면 이들의 부채가 폭증하고, 국가경제 전반의 소비·고용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정부가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경제 재활성화 전략의 일환이에요.

• 연체자 금융 복귀 → 소비 확대
• 불법 사금융 의존도 감소
• 신용 회복 → 재기 기반 마련

특히 새도약기금은 약 113만 명이 대상자로 추정될 만큼 대규모로 운영됩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구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금융 복지 구조조정’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

오늘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렸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상·방식·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 장기연체·무소득자 → 새도약기금
• 일시적 연체·상환능력 有 → 신용회복위원회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제도를 이용한다면,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